<사회복지법제와 실제 관련>

I. 서론

노년기 빈곤문제는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에 기인한 노인의 사중고 중의 하나로서 노인 빈곤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빈곤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지지도 열악하며 삶의 만족도도 낮다. 이들은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회적지지 기능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가족관계 유지, 친구와 적합한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노인은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역경이나 시련에 대한 대응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만족스러운 상태로 노년을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하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노인빈곤의 의미 등 개념

주빈(2023)은 “노인빈곤의 개념을 살펴보면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를 분석하면 빈곤의 두가지 개념에 따라 절대적 빈곤 노인과 상대적 빈곤 노인으로 빈곤 노인 계층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 노인은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퇴직 후 자신의 소득이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어느정도 자신의 노후 소득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 노후 소득수준이 전체 사회의 중간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대적인 빈곤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주빈.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정책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p10.

2. 노후보장의 의미 등 개념

Oyuntuya, Demchigdorj(2020)은 “노인은 사회적으로 가해진 제약 및 생물학적 노화 등으로 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중단되며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가는 이러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연대책성 정신을 발휘하며 노인 생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이라는 소득 상실에 관한 위험을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하여 총칭한다.

노후소득보장은 노인 문제의 개선에도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한다. Oyuntuya, Demchigdorj. "몽골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p13.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으로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지만 연금 수급 대상자가 적고, 급여가 낮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급여가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나, 이 또한 소득보장의 역할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취약노인의 최후 안전망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기에 노인의 소득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존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현존하는 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 및 노인 특성별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도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연령별, 소득기준별 등 다층적 체계 형태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연령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층을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좀 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탈빈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수준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정액 급여방식은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재정 지원에 비해 노인의 빈곤 감소에도 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부조인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다층으로 조정하여 노인의 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나의생각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사적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적 보장구조를 준비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접어들면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대응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료적 수요 및 비용이 증가되며, 더욱이 육체적 질병에 더해서 은퇴할 쯤에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 은퇴 후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정신적 문제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으로 진입할 중고령 세대 역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 발생으로 인한 소득단절, 국민연금 미가입, 저급여 등의 문제는 노인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III. 결론

노인소득보장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김현우(2023)은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소득이 증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기노인의 특성은 청장년기 경제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일정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도 증가하고 있으나, 일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김현우. "노후보장제도 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3, p12.

IV. 참고문헌

1. 주빈.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정책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2. Oyuntuya, Demchigdorj. "몽골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3. 김현우. "노후보장제도 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