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정책을 해외 사례와 견주어 국내 과제를 찾는 사회복지 연구 과제예요. 호주와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서론은 65세 이상 인구와 노령화지수, 2035년 전망을 통계로 보여 줘요.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론 부분은 노인과 노인문제의 개념, 건강과 소득, 여가 문제의 실태를 짚어요. 학자별 노인복지 정의를 정리한 점이 도움이 돼요.
국내 정책 현황은 소득보장과 고용, 의료보장, 주거 서비스 순서예요. 건강보험의 연혁과 본인부담률 같은 수치가 구체적이에요.
호주 부분은 인구와 노인 거주 형태, 노동시장 참여를 권장하는 정책을 소개해요. 영국 사례는 목차에 따로 마련돼 있어요.
사회복지정책이나 노년학 과제를 쓰는 분께 맞아요. 문제 제기에서 비교와 과제로 이어지는 연구 틀을 참고해 보세요. 통계로 필요성을 보여 주는 방식도 살필 수 있어요. 해외 사례는 비교 기준을 세우는 데 쓸 만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화지수 역시 110.5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으로 인하여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 10명 중에서 3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양적인 변화는 조금 더 다각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인인구가 투표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회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갖게 되는 영향력이 고령화율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인해 노년기가 확장되었고, 개개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 인구를 80 세 이상으로 설정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164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지만, 2035년에 이르면 7.2%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했던 비중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어떤 시각과 정책 설계를 가지고 고령자를 정의하는지에 따라 고령자와 관련된 통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에 다라 정책 대상자로 설정하는 인구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정책 설계와 활용되는 통계 정합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양적 변화와 함께 노인 특성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발전으로 인해 노인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가치관 변화가 수반되면서 노년기 가구 형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994년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공식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현재에 이르러 이 비중은 30% 수준으로 감소했고, 3분의 1 이상이 중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 형태 | 비율 | 특징 |
|---|---|---|
| 노부부만 거주 | 46.8퍼센트 | 가장 높은 비율 |
| 혼자 거주 | 29.0퍼센트 | 독거 노인 |
| 자녀와 동거 | 15.2퍼센트 |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 |
| 시설 거주 | 7.6퍼센트 | 시설 이용 노인 |
| 비혈연자 동거 | 1.5퍼센트 | 소수 |
노인복지정책은 생계와 시설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하도록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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