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국가 비교 연구 소개

노인복지정책을 해외 사례와 견주어 국내 과제를 찾는 사회복지 연구 과제예요. 호주와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서론은 65세 이상 인구와 노령화지수, 2035년 전망을 통계로 보여 줘요.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론 부분은 노인과 노인문제의 개념, 건강과 소득, 여가 문제의 실태를 짚어요. 학자별 노인복지 정의를 정리한 점이 도움이 돼요.

국내 정책 현황은 소득보장과 고용, 의료보장, 주거 서비스 순서예요. 건강보험의 연혁과 본인부담률 같은 수치가 구체적이에요.

호주 부분은 인구와 노인 거주 형태, 노동시장 참여를 권장하는 정책을 소개해요. 영국 사례는 목차에 따로 마련돼 있어요.

사회복지정책이나 노년학 과제를 쓰는 분께 맞아요. 문제 제기에서 비교와 과제로 이어지는 연구 틀을 참고해 보세요. 통계로 필요성을 보여 주는 방식도 살필 수 있어요. 해외 사례는 비교 기준을 세우는 데 쓸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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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통계와 호주 사례 대목 발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화지수 역시 110.5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으로 인하여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 10명 중에서 3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양적인 변화는 조금 더 다각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인인구가 투표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회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갖게 되는 영향력이 고령화율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인해 노년기가 확장되었고, 개개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 인구를 80 세 이상으로 설정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164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지만, 2035년에 이르면 7.2%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했던 비중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어떤 시각과 정책 설계를 가지고 고령자를 정의하는지에 따라 고령자와 관련된 통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에 다라 정책 대상자로 설정하는 인구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정책 설계와 활용되는 통계 정합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양적 변화와 함께 노인 특성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발전으로 인해 노인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가치관 변화가 수반되면서 노년기 가구 형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994년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공식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현재에 이르러 이 비중은 30% 수준으로 감소했고, 3분의 1 이상이 중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정책 비교와 국내 과제 정리

노인복지정책 비교와 국내 과제 정리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의 14.3퍼센트이며 2035년에는 28.7퍼센트로 전망된다.
  • 노인문제는 병고와 고독고, 빈고, 무위고로 요약되며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 호주는 노인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권장하고 노부부 가구 비율이 46.8퍼센트이다.

고령화 통계와 노인문제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14.3퍼센트이고 노령화지수는 110.5이며 2035년에는 28.7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 80세 이상은 2018년 164만 3000명으로 3.2퍼센트지만 2035년에는 7.2퍼센트가 될 전망이며 정의에 따라 통계가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 1994년에는 노인 3분의 2가 공식 교육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은 30퍼센트 수준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30.3퍼센트가 대졸 이상이라고 한다.
  • 노인문제는 병고와 고독고, 빈고, 무위고를 불러오며 방치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설명한다.
  • 노인의 개념은 1951년 미국 제2회 노령학회에서 구체화되었고 Birren은 심리적, 생물적, 사회적 노인 등으로 구분했다고 소개한다.
  • 65세 이상 노인의 90.9퍼센트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36.3퍼센트는 정상 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라고 한다.
  • 만성질환은 관절염 43.1퍼센트, 고혈압 40.8퍼센트, 좌골통과 요통 30.6퍼센트 순이며 8.3퍼센트는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 자녀와 살지 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이고 가장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 40.5퍼센트라고 소개한다.

국내 정책 현황과 호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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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고령자 고용지원은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이 선언적 조항 위주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정리한다.
  •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일자리는 3만 5천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적다고 한다.
  •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1979년 공무원과 교직원,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에 일원화되었다고 설명한다.
  • 본인부담률은 입원 20퍼센트, 외래 30퍼센트에서 55퍼센트이며 비급여가 많아 실제 부담은 더 크다고 지적한다.
  • 노인가구는 2018년 전체 가구의 10퍼센트 이상이며 노인복지법은 시설을 의료, 주거, 여가, 재가 복지시설로 나눈다고 한다.
  • 필자는 다양한 노인 주거 보장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 사실상 노인을 위한 주거 보장 정책이 없다고 평가한다.
  • 호주는 65세 이상이 260만 명으로 13.5퍼센트이고 노부부 46.8퍼센트, 독거 29.0퍼센트, 자녀 동거 15.2퍼센트, 시설 7.6퍼센트라고 소개한다.
  • 호주 정부는 노인이 노동시장에 오래 참여하도록 기술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노령수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받는다고 설명한다.

호주 노인의 거주 형태

거주 형태비율특징
노부부만 거주46.8퍼센트가장 높은 비율
혼자 거주29.0퍼센트독거 노인
자녀와 동거15.2퍼센트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
시설 거주7.6퍼센트시설 이용 노인
비혈연자 동거1.5퍼센트소수

핵심 개념

  • 노인문제 — 노인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병고와 고독고, 빈고, 무위고가 사회문제가 된 상태이다.
  • 노령화지수 —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노인복지 —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 활동이다.
  • 노령수당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호주의 수당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인문제는 무엇으로 요약하나?
    A. 병고와 고독고, 빈고, 무위고로 요약한다.
  • Q. 국내 건강보험의 문제는?
    A. 본인부담률이 높고 재정 적자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 Q. 호주 노인의 가장 흔한 거주 형태는?
    A.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46.8퍼센트로 가장 높다.

정리

노인복지정책은 생계와 시설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하도록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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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볼 만한 Campusdown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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