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Long-Term Care’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란 일상생활 활동(ADL)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전반적인 일상생활 서비스와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각종 필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김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서울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노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도움을 주는 제도로 노인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노인 등이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자립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