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국가는 시장질서에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평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사회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무한히 성장할 것 같았던 경제는 그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의 저성장으로 저고용,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적 침체현상과 함께 신빈곤, 노동빈곤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달을 대표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복잡다단한 변화의 물결 속 가장 큰 사회적 현안은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공동체 존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은 공동체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며 생산과정에 참여한다. 성인이 된 자녀세대는 자신의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다시 자녀를 출산하는 세대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공동체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