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서비스는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후소득을 튼튼히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화 세대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65살 이상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이는 단계적인 인상을 거치게 되는데,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안은 예고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개인별 지급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