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장 노숙인 인권과 옹호활동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하 천부적 권리의 인권은 역사적 속성을 가진 권리로 과거에는 그 적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나 가져야 할 생득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전술한 인권의 개념을 넓게 하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로서의 인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따른 인권 등으로 그 의미가 적용 및 확장되고 있다.
노숙인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규약의 인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국내의 법적 권리에서도 배제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노숙인들 역시 국가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받는다 하여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극도의 빈곤, 무주거 혹은 주거불안, 건강 악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은 무주거 및 주거불안인데 세계인권선언, 주택인권선언, 하비타트 의제, 리우선언 등 세계 유수의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헌법은 주거권의 용어 사용조차 명시적이지 못하며 이와 관련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노숙인의 주거박탈 상황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국내 노숙인의 인권 보장은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하 천부적 권리의 인권은 역사적 속성을 가진 권리로 과거에는 그 적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나 가져야 할 생득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전술한 인권의 개념을 넓게 하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로서의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따른 인권 등으로 그 의미가 적용 및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인권은 어느 사회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규약의 인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국내의 법적 권리에서도 배제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노숙인들 역시 국가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받는다 하여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극도의 빈곤, 무주거 혹은 주거불안, 건강 악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은 무주거 및 주거불안인데 세계인권선언, 주택인권선언, 하비타트 의제, 리우선언 등 세계 유수의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헌법은 주거권의 용어 사용조차 명시적이지 못하며 이와 관련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노숙인의 주거박탈 상황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국내 노숙인의 인권 보장은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숙인의 생활상 어려움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노숙인의 옹호활동이다. 옹화활동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실천가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활동 및 역량을 투입해 그를 대변하는 것으로 파당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노숙인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 및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노숙인 옹호활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노숙인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 옹호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
| 인권 |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인권은 어느 사회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 옹호활동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 옹호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
| 부랑인 | 한편 생활시설에서의 노숙인 및 부랑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노숙인 인권 및 옹호활동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바이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시설체계는 현재 인권침해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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