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I. 서론

21세기가 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성립이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최근 국제화, 개방화된 시대의 전면적인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 더 나아가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노사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 속 출범한 국민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사회의 금융․기업․공공․노동 4대 부분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때에 노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정리해고가 그러한 과제가 되어 노사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1. 노사관계의 본질

노사관계란 생산하는 수단의 소유자인 사용자와 근로하는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가 이러한 노동력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배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형태를 정하는 교섭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의미와 개념은 실제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제반조건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