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오바마 사회 개혁 정책 비교 정리

• 노무현은 사스 대응과 IT 육성,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과 금융위기 극복이 대표 정책이다.
• 두 사람 모두 탈권위를 추구한 자유주의자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이어갔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탈진 문제를 지적한다.

정책 비교와 원인 분석

• 2002년 대선에서 지지율이 낮던 노무현 후보가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와 젊은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되었다고 서술한다.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불인정과 도발 무보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소개한다.
• 보건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사스 때 감염자 3명으로 막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국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 오바마 케어는 복잡한 의료법을 정리해 연방과 주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상위 5%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정리한다.
• 경제에서 노무현 정부는 IT 산업 지원으로 세계 3위 경쟁력을 얻었고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 원, 수출 11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 오바마는 서브프라임 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책과 금융 규제, 고소득층 감세 만료 유도, 예산 자동 조정제로 적자를 줄였다고 설명한다.
• 두 대통령 모두 자유주의자로 탈권위와 비판 수용,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제3의 길과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따랐다고 분석한다.

나의 생각과 결론

• 참여정부는 공정과 투명, 원칙과 신뢰,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을 국정 원리로 내세웠다고 정리한다.
• 행정개혁의 목적을 참여, 효율, 투명, 봉사, 분권의 다섯 가지로 보고 작은 정부와 구별되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했다고 설명한다.
• 조직 개편은 규모 축소보다 평가제와 고위공무원단, 성과주의로 기능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었다고 한다.
• 두 대통령의 체계적인 복지 실천 기술이 개인 문제를 사회 체계와의 관련 속에서 보는 인식 틀을 넓혔다고 평가한다.
• 신자유주의 아래 자기를 투자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업가적 주체는 끝없는 자기 착취로 자아가 탈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 대통령 정책 비교

핵심 개념

• 오바마 케어 — 대다수 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의료 개혁 정책이다.
•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 운영 기조이다.
• 기업가적 주체 — 자기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다.
• 제3의 길 — 좌우를 넘어 중도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무현 정부가 사스 때 받은 평가는?
  A. 감염자가 3명에 그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Q.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나?
  A. 미국 상위 5%에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확보했다.
• Q. 차이가 생긴 원인으로 본 것은?
  A. 두 사람의 자유주의 성향과 각국의 상황이며 모두 중도개혁과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따랐다고 본다.

정리

두 대통령의 정책은 비슷한 성향에도 환경이 달라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복지 실천 기술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