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곱 문항 핵심 정리

• 노동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 노동기본권은 근로권과 근로3권을 말하며 흔히 노동권과 노동3권으로 불린다.
• 보고서는 법원, 근로자 대우 원칙, 임금, 근로시간, 권리구제까지 일곱 문항에 차례로 답한다.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 헌법, 민법 등 일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법원에 포함된다.
•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서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상시 1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며 비준한 ILO협약도 법원이 된다.

근로자 대우 원칙과 임금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 기본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든다.
• 선언적 의미가 강해 현실에 적용할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201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남녀 임금을 더 명확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하였다.
• 임금 지급원칙은 직접, 통화, 전액, 월 1회 이상 정기, 남녀 동일임금, 최저임금법의 원칙으로 정리된다.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다.
• 일반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된다.
• 자정을 넘겨 이어지는 근로는 업무가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아 단일한 근로로 취급한다.

권리구제 제도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한다.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은 민형사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 입증 부담과 권고의 강제력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임금의 여섯 가지 지급원칙

핵심 개념

• 노동기본권 — 근로권과 근로3권
• 유리의 원칙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위규범의 우선 적용
• 취업규칙 — 근로조건과 규율을 미리 정한 규칙
• 법정기준근로시간 — 1일과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상한
•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시정 명령
• 직장 내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과 불이익 조치

자주 묻는 질문

• Q. 노동법의 인간관은 시민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시민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지만 노동법은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본다.
• Q.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은 얼마인가요?
  A.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 Q. 부당해고 구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청한다.

정리

보고서는 노동법이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를 수정한 법이라는 출발점에서 법원과 임금, 근로시간, 권리구제 제도까지 핵심 조항을 압축해 정리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과 성희롱 및 차별 구제의 입증 부담 문제를 짚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