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부모권의 균형

• 노동권 보장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부모권 보장정책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 부모권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의 의무와 권리를 확대한 개념이다.
•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돌봄의 사회화와 기업 문화 개선과 육아휴직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의 뜻과 배경

• 노동권 보장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보장하는 정책이다.
• 부모권 보장정책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 2000년대 들어 두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고쳐졌지만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출산과 양육의 부담, 개인주의의 확산이 겹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여서 국가가 가족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가족복지 정책이라고 한다.
• 돌봄이 복지국가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노동권과 모성권 중심의 권리에서 벗어나 부모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 부모권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보며 남성을 중요한 돌봄 제공자로 바라본다.
• 일과 가족 양립 정책은 유급노동과 돌봄의 권리를 조화롭게 이루게 하며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한계점과 개선방안

• 현재의 보장권은 남성 중심적인 개념이어서 여성이 그 기준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다.
• 여성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공적 지원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일과 가족 양립 정책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 아동 양육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국가 차원에서 사회화되지 않으면 여성은 노동시장의 책임만 더 갖게 된다.
• 이를 풀려면 돌봄을 사회화하고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
• 가족 안의 돌봄을 양성화하고 사회화하려면 국가와 기업과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공적 지원과 일과 가족 양립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부모권 보장정책은 기업 문화 개선과 전일휴직형 육아휴직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가족복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권과 부모권 정책 비교

핵심 개념

• 노동권 보장정책 —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생계 유지의 원칙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 부모권 —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 돌봄의 사회화 —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 가족복지 정책 — 국가가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권이란 무엇인가요?
  A.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자녀 양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보는 개념으로 남성을 돌봄 제공자로 바라본다.
• Q. 현재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남성 중심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어 여성이 배제되고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 Q.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돌봄을 사회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와 육아휴직 같은 제도 보완,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한다.

정리

노동권과 부모권은 서로 떼어 볼 수 없는 권리이므로 돌봄을 사회화하고 기업 문화와 제도를 보완해 일과 가족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