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과 세 가지 거버넌스로 본 한국의 대응

• 2016년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 글로벌, 디지털,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국이 받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 한국은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력을 키우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분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해역이라고 설명한다.
• 2016년 7월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이 제시한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암초나 바위를 섬이라 주장하기 어렵다며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중국은 1947년 중화민국 시기의 해도와 한나라 문헌을 근거로 반발했고 한국 외교부에 공식 성명을 요구하는 압박을 했다고 정리한다.
• 글로벌 거버넌스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권력이 여러 행위자에게 분산되는 개념인데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분쟁이 확산된다고 본다.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중국이 부상했지만 세계의 중심을 잡을 강대국이 없어 한국이 중간에 끼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디지털 거버넌스는 미디어 발전으로 생긴 체계로 익명성과 즉시성이 특징이며 중국은 외국 사이트를 막고 웨이보를 전 국민이 쓰게 한다고 설명한다.
• 중국 연예인의 남중국해 옹호 글과 한국 연예인 보이콧이 맞물려 양국 감정이 격해졌다고 소개한다.

로컬 거버넌스와 대응 방안

•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와 가까운 지방정부 차원이며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 중국이 단체로 보이콧하면 명동과 제주도, 백화점 고객이 줄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 사례를 들어 중국인의 단합된 보이콧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 중국인의 행동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응으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도록 다리 역할을 하거나 두 나라가 맞설 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 사드 배치를 이유로 미국이 항상 우호적이지 않듯 중국과의 우호가 피해를 가려서는 안 되며 남중국해와 불법 어선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 결론에서 탕평책과 중립 정책을 펴되 힘을 키워 국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맺는다.

세 가지 거버넌스 비교

핵심 개념

• 글로벌 거버넌스 — 국제 문제를 여러 행위자가 권력을 나누어 풀어 가는 체계이다.
• 디지털 거버넌스 —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이다.
• 로컬 거버넌스 —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거버넌스이다.
• 탕평책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으로 중립 정책을 비유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16년 헤이그 재판소 판결의 내용은?
  A. 중국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암초와 바위를 섬이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Q.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A.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었지만 새로운 거버넌스가 없어 분쟁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 Q. 로컬 거버넌스에서 우려한 것은?
  A. 중국인 관광객의 보이콧과 제주도 땅 매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 Q. 한국의 대응 방향은?
  A.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리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탕평책과 중립으로 대응하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