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정의와 낙태에 대한 의견

• 성은 신체, 심리, 사회 규범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이다.
• 낙태 찬성 근거는 의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여성의 권리다.
• 낙태의 비범죄화와 미혼모 지원 등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

서론

• 성폭력, 성의 상품화, 성의 이중 윤리가 표면화되고 있다.
• 생명옹호론자와 선택옹호론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살로 간주한다.
• 196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으로 전통적 생명 사상이 흔들렸다.

성의 정의

• sexuality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용어다.
• sex는 신체구조에 기반한 성별, gender는 문화적인 성이다.
• 지배적 성개념은 성기중심적인 관점이다.
• 여성의 성은 월경, 출산, 양육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낙태 찬성의 근거

•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의 의학적 사유가 있다.
•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의 윤리적 사유가 있다.
• 전후 프랑스와 독일은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용했다.
•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낙태 금지는 원정낙태, 약물 낙태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결론

• 낙태는 여성의 건강문제와 직결된다.
•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낙태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 미혼모 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낙태 논쟁의 두 입장은?
  A. 태아 생명의 도덕적 지위를 앞세운 생명옹호론과 여성의 선택적 자유를 앞세운 선택옹호론이다.
• Q. 전통적 생명 사상이 흔들린 계기는?
  A. 1960년대 이후 인구 문제 해결과 산아제한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이다.
• Q. sexuality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시기는?
  A. 19세기 후반이다.
• Q. sex와 gender의 차이는?
  A. sex는 신체구조에 기반한 성별이고 gender는 문화적인 성이다.
• Q. 지배적 성개념의 문제는?
  A. 성행위 중심의 성기중심적 관점으로 성의 복합성을 약화시킨다.
• Q. O'Brien의 주장은?
  A. 남녀 신체구조 차이와 출산, 관련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 속에서만 남녀의 성이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Q. 의학적 사유란?
  A. 모체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 Q. 윤리적 사유의 사례는?
  A. 전후 프랑스와 독일이 강간 피해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 Q. 법과 현실의 괴리란?
  A. 법적으로는 낙태 금지국가지만 낙태 건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Q. 낙태 금지의 부작용은?
  A. 해외 원정낙태, 약물 낙태, 무자격자에 의한 뒷골목 낙태, 태아유기다.
• Q. 결론의 대안은?
  A. 낙태의 비범죄화와 미혼모 지원, 복지제도 확충이다.

정리

성을 사회적 구성물로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의학적, 윤리적 사유와 여성의 권리를 근거로 낙태의 비범죄화와 미혼모 지원 등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