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 분석틀 기초노령연금

• 정책 분석의 네 가지 선택 차원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다.
• 할당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급여에서는 현물과 현금의 차이가 핵심이다.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일정 비율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재정은 국고와 지방비를 함께 쓴다.

네 가지 분석 차원

• 길버트와 테렐은 정책 분석의 틀로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선택 차원을 제시했다.
• 할당은 누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수급 자격의 문제이다.
• 자격 기준에는 연령, 소득, 건강, 가족 구성 등 다양한 항목이 쓰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따른 권리로 서비스를 제공해 낙인과 열등감을 줄이려는 원칙이다.
• 선별주의는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 제공하며 조사 과정과 낙인이 문제로 지적된다.
• 급여는 현물과 현금으로 나뉘며 현물은 통제가 쉽고 현금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 장치이며 핵심 공간은 지역사회이다.
• 재정은 조세와 기부금, 이용료를 섞는 재원과 재원이 공급자에게 닿는 이전 체계로 나뉘며 이를 복지의 혼합경제라고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적용

•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퍼센트 이내에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08년 1월에 70세 이상, 같은 해 7월에 65세 이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어 2011년 12월 대상자는 382만 명이었다.
• 수급률은 한때 68.5퍼센트까지 올랐다가 2011년에는 67.0퍼센트로 조금 낮아졌다.
• 2012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94,6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151,4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은 자산조사로 정하며 신청 조사와 수급자 변동 확인 조사로 나뉜다.
•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과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이 정보 체계와 사후 관리를 맡는다.
• 재정은 국고와 지방비를 맞추어 마련하며 국고 보조율은 40에서 90퍼센트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고 2011년 평균은 74.5퍼센트였다.

네 가지 선택 차원 정리

핵심 개념

• 보편주의 — 모든 국민을 권리로서 복지 대상으로 삼는 원칙이다.
• 선별주의 — 일정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 복지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 혼합경제 — 조세와 기부금, 이용료를 함께 재원으로 쓰는 복지 운영 방식이다.
• 소득인정액 — 자산조사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길버트와 테렐의 네 가지 차원은?
  A.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다.
•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는?
  A.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선별주의는 기준에 따라 대상을 가린다.
• Q.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나?
  A.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마련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국고 보조율이 다르다.

정리

기초노령연금은 네 가지 분석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