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한계에 따른 사례조사 지난 19년 11월 1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그리고 딸의 친구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머니가 실직한 뒤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계양구 일가족 비극에서도 나타났듯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부담이 여전하며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 부양의무자 사례#2

●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발달장애 아들이 집에 전기가 끊기자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을 하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약 7개월 전에 사망한 60대 어머니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발달장애인 아들이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서툴게 쓴 쪽지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자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에게 알리기 싫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빈곤하게 생활하다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개선 방향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를 시작으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번 복지부 계획은 언뜻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 소득 1억원의 고소득자이거나 부동산 9억원의 고재산가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가 아닌 완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당연히 수급권자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수급대상자와 가족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못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폐지가 아닌 이상에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짐 지우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3. 복지 사각 지대 사례

● 증평 모녀 사건 2018년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4살 딸의 시신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억5000만원의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10만원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전부였던 거죠. 보증금이 1억2500만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복지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5개월 체납됐지만 '5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려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 명단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관리비가 3달 이상 밀렸지만 모녀의 생활고를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4. 복지 사각 지대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당사자가 나서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제도의 한계, 어렵게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단전·단수를 비롯한 3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이들의 명단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단을 보내도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적어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