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기업집중은 자본의 집중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보통 기업은 이윤 증가를 위해 다수의 경쟁자들과 시장에서 경쟁한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없다면 더 손 쉽게 이윤을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싶어 한다. 이 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본을 사용한다. 자본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지므로 기업은 자본을 늘리려는 노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본의 집적 또는 집중을 통해 자본을 늘린다. 기업의 자본 확대는 시장전체적의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자본집적과 시장전체의 자본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의 결합을 통해 개별 자본의 총수를 감소시키는 자본집중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은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을 자본으로 변환시켜 자신의 자본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기업의 자본 집적이라고 한다.

이는 자본의 내적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혹은 기업에서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다른 기업의 자본과 자기 자본을 결합해 자기 자본을 늘리기도 한다.

이를 기업의 자본 집중이라고 하며 자본의 외적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본의 집중은 사회적 부의 증가보다는 자분의 배분 형태의 변화이다.

자본의 집적은 기업의 자력을 통해 자본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직접은 기업의 이윤을 점진적으로 자본화함으로써 이루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력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의 집중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여러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적에 비해 자본의 대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업집중은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하기도 한다. 기업집중은 곧 집중을 통한 자본 확대의 여러 형태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집중은 역사적으로는 19세기 말 경제 공황 때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때의 기업집중은 은행기관과 산업분야의 결합을 통해 금융자본이라는 형태의 결합된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로 나타났다. 이 때 만들어진 금융자본이 1929년의 세계대공황 후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국가권력과 결합했다.

그 결과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기업집중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다.

1. 기업집중의 동기와 목적

기업집중은 자본의 확대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기업집중을 통해 거대자본을 획득한 기업은 시장에서 다른 기업을 배제하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목적으로 기업집중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쟁자의 배제와 제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동종, 혹은 유사한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끼리 기업집중을 한다. 동종, 유사 업종 기업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수평적 결합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집중이 꼭 위에 설명한 목적만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집중은 시장지배력 강화 이외에도 생산 과정의 효율성 강화나 기업지배의 방법 중 하나로 행해지기도 한다. 기업집중을 하려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고 생산 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 제품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과 결합하는데 이를 수직적 결합이라고 한다.

수직적 결합은 원료 확보, 생산 및 유통과정의 비용 절감, 기술 공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행해진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생산기업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소형반도체 생산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지배를 위해 기업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집중은 출자를 통해 기업지배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적 결합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재벌이 경영하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다른 기업에 장기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권을 가져오는 식으로 행해진다. 보통 재벌의 경우 기업지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방식을 택하고 금융회사는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해 이 방법을 택한다.

2. 기업집중의 형태① 카르텔

기업집중의 형태는 결합한 기업들의 독립성 정도와 결합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하나인 카르텔은 기업 간의 독립성이 가장 높고 결합도가 낮은 형태의 기업집중이다. 카르텔은 동종 혹은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서로 종속되지 않은 채 결합하는 형태이다.

즉 카르텔은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 방식에 속하는데 각 기업들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 협정 등 신사협정을 통해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소극적 형태의 기업집중이다. 카르텔을 맺은 기업들은 서로간의 경쟁의 제한을 통해 가격의 안정과 시장지배력을 얻는다. 카르텔은 담함 혹은 기업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들이 맺는 협정은 가격, 판매량, 생산, 기술, 판매조건과 지역 등에 대해 맺어진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장의 자유를 저해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업 혹은 국가 간의 카르텔의 예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서아시아 나라들이 결성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맺고 있는 석유 가격과 판매, 생산량에 대한 협정이 있다.

3. 기업집중의 형태② 콘체른

콘체른은 기업 간의 독립성과 결합도가 중간 정도인 기업집중 형태이다. 콘체른은 몇 개의 기업들이 법률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한 기업에 다른 기업이 종속되는 형태를 취한다. 생산, 유통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다른 과정의 기업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결합 방식에 속한다.

콘체른의 방식은 한 기업이 타 기업들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거나 장기로 융자를 주어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콘체른은 기업연맹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재벌이 경영하는 대기업이 여러 자회사를 두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콘체른의 주체가 되는 대기업은 지주회사 혹은 모회사라고 부르고 콘체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자회사라고 부른다.

4. 기업집중의 형태③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기업 간의 독립성이 가장 낮고 결합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집중 방식이다. 트러스트는 자유경쟁의 배제와 제한을 목적으로 독점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업들이 법률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다른 기업에 결합된다. 트러스트는 보통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끼리 행해지면서 수평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트러스트는 보통 기업합병이라고 부른다. 이는 원래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업이 거대자본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독점성을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기업집중의 형태이다. 트러스트에는 신설합병과 합병, 인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신설합병은 트러스트에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일단 기업을 해산시킨 후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본을 합쳐 신설기업에 흡수시키는 것이다. 즉 새로운 회사에 기업들의 모든 자본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합병, 인수(M&A)는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자본력이 약한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사들여 그 기업이 가진 법적, 경제적 모든 것을 양수하고 그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자본을 모두 흡수하는 흡수합병 형태의 트러스트이다.

Ⅲ. 결론

기업집중은 기업이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자본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일어난다. 기업은 시장에서 자본의 확대를 위해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다. 자본의 집적은 기업이 이윤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쟁의 과정에서 이윤을 얻는다. 그리고 이 이윤을 자본화해서 자본을 확대해 시장지배력을 키워간다. 이를 자본의 집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자본의 집적은 기업이 경쟁에서 이윤을 얻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집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업은 더 빠르고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업집중의 방식을 취하려한다.

집중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개별 기업들이 서로의 자본을 합쳐 자본의 확대를 하는 방식인데 이는 시장전체의 총 자본량의 확대가 아닌 자본 배분 방식의 변화만을 가져온다. 기업집중을 통해 기업들은 거대한 자본의 확대를 이룰 수 있고 생산량의 높은 증가를 이룰 수 있다. 집적은 내적성장이라고 부르며 집중은 외적성장이라고 부른다.

기업들이 기업집중을 하는 동기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 기업들은 경쟁의 제한과 배제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강화나 생산과 경영 방식의 합리화,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집중을 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높은 우위를 점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구축할 목적으로 기업집중을 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독과점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경우는 한 가지 제품에 대해 생산이나 유통에서 다른 과정에 종사하는 기업끼리 기업집중을 함으로써 생산과 유통, 판매의 효율화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기업집중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에서 타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기업집중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출자나 장기융자의 방법으로 타 기업을 지배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나 투자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타 기업의 경영을 지배한다. 그러나 결국 기업집중의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는 자본의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확대에 있다.

이런 기업집중은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의 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방식은 기업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이 중 카르텔은 기업 간의 독립성이 가장 높고 결합도가 가장 낮은 형태의 기업집중이다.

카르텔은 기업집중에 참여한 기업들이 법률상,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성을 유지한다. 콘체른은 기업 간의 독립성가 결합도가 중간 정도로 각 기업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경영권을 가지는 형태를 취한다. 트러스트는 기업들의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이 모두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기업에 흡수되는 형태의 기업집중이다.

이는 신설합병이나 M&A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방식의 기업집중이고 콘체른은 생산의 합리화를 위해 관련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방식의 기업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집중은 기업집중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그 외의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를 준다. 기업집중은 기업들의 자본집중을 통한 독과점의 한 형태이다. 기업들이 독과점에서 얻은 경쟁우위를 이용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시장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기업들의 영업자유가 훼손되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기업집중은 기업집중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경쟁업체나 소비자, 국가경제에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집중이 여러 폐해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은 각종 형태의 기업집중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가 있더라도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집중을 하고 있고 이는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 여러 문제를 나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독과점으로 국가경제와 경제주체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박진근, 「경제학대사전」, 누리미디어, 2002.5 유필화, 황규대 외 3인,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 제3판, 도서출판 오래, 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