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 국가의 주역이므로, 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여러 국가는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은 현대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우선과제로,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많은 종류의 사회갈등 및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소년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문제라함은, 청소년기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성부터 이성문제, 진학문제, 가치관 갈등 등 개인적인 문제, 청소년이 가진 역기능 등 청소년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성장환경이 악화될 것이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의 기능조정을 통해 소년보호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의 비행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7월 설립되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2007.07.23. 법무부령 제615호)에 따라 청주 소년원이 폐지되었고, 소년원이 위치했던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8번지에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2007.07.23.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주대안교육센터는 교정 및 치료에서 지원이나 예방 위주의 행정서비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법무부가 오랜 진통 끝에 낳은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원에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이들에게 소년법 제12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법 제18조 제4항 임시조치, 소년법 제68조 비행예방정책, 소년원법 제2조 임무, 소년원법시행령 제52조 상담 및 조사 등에 근거하여 대상소년과 보호자에게 시행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조사와 교육을 실시한 이후, 상담조사의 결과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하고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법원 심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끔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초기에서부터 2007년까지 소년원법에는 법제화가 되어있으나 상위법인 소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된 소년법 제68조(비행예방정책)에는 소년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사와 연구, 홍보, 교육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소년의 선도와 교육 등과 관련되어있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사회단체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한다.
청소년꿈키움센터(前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초기단계의 비행소년과 초중고교생, 소외계층의 청소년,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지원, 문제점 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전인교육기관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기관 | 본문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복지관을 선정하여 개요를 정리하고, 기관을 평가하고 방문한 개인적인 소감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어떤 방향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 청소년 |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청소년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
| 법무부 | 청주대안교육센터는 교정 및 치료에서 지원이나 예방 위주의 행정서비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법무부가 오랜 진통 끝에 낳은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
| 소년법 | 서론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 국가의 주역이므로, 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기관의 비전, 미션, 목적 등 청소년꿈키움센터(前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초기단계의 비행소년과 초중고교생, 소외계층의 청소년,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지원, 문제점 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전인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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