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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융합사회와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의 발전과 신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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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융합의 상징으로 상찬되고 정부와 학계가 융합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시대 융합사회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이 국가 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융합과학의 개념과 행정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질적 요소들이 상생하는 조화를 이루는 융합사회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등 신기술의 위험과 산업융합, 기술융합, 인간과 기술의 공존융합이라는 융합의 단계를 설명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가져올 사이버 위협과 국가의 역할을 분석한 뒤,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방향과 융합에 대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함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며, 민주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통일을 추진한 뒤, 동북아 안정과 공동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전략 모델을 제3세계까지 전파하고, G7 국가로의 도약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전략은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대치와 갈등 조정기로부터 통일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융합기술을 통해 국가적인 안보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국가 안보실을 신설하여 안보전략과 정책조정 및 위기관리 기능이 선순환적으로 조정되고 통제되도록 일원화해야 하며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부처별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시 외교안보 관계 장관을 제외하고도 경제장관도 이에 참여시켜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면서 대응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전문성과 경륜을 고려하면서 외교와 국방, 통일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이며 안보핵심 직위자들에게는 군복무를 필수적으로 다한 자를 보직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관련부서 사이 조정통제와 함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에 기여할 것이며, 실추된 안보에 관한 신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은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이것은 융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이다. 융합이 추구하는 것은 기후 변화와 노화의 문제, 신소재의 개발 및 적정 기술, 합성 생물학,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같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개인에 의해서 해결이 되든 팀에 의해서 해결이 되든, 그것이 인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이든 혹은 과학 기술의 영역이든, 그것이 학문의 경계에 존재하든 한 분과 내에 존재하든, 융합이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성인데, 지식 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융합을 통한 전문성’ 또는 ‘융합을 통한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융합의 시대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융합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융합으로 완성되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연결하며 지능화시킬 것이다.
융합기술은 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개념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융합사회의 개념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 신안보전략을 담았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산업융합 | 기술과 응용분야의 결합 |
| 기술융합 | 서로 다른 기술 간의 결합 |
| 공존융합 | 인간과 기술의 공존 |
이민화(2012). . 한국경제 시론 박승창(2011). ETRI ICT 기획시리즈. 이상호(2014). . 국제문제연구 제1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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