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론 과제 – 지방 소멸 이해를 돕는 내용 정리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들은 우리나라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그 외의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인구가 많으면 그 효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라도 가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에는 1에 미달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 증가 계획과 둘째,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자는 서로 다른 방향성의 지방 소멸 방지 및 국토 개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인구를 증가하여야 하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 밀집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흩어지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더 좋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 소액을 지불하는 등의 조건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특성상 아이를 키워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든다.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본문 발췌

지방 소멸 문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 인구 감소 및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들은 우리나라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그 외의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인구가 많으면 그 효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라도 가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에는 1에 미달하였다.

송충현(2021). 작년 인구 3만 3000명 첫 감소...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 동아닷컴.

인구는 2에만 미달해도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을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1에 미달하는 현재의 좌표로는 인구 절벽 사태를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 균형 발전 관련 세부 구성

- 인구 감소 및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 — 요점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들은 우리나라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그런데 인구는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그 외의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 인구가 많으면 그 효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라도 가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에는 1에 미달하였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송충현(2021). 작년 인구 3만 3000명 첫 감소...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 동아닷컴.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25/105602127/1
  2. 신준섭(2020). 수도권 공급 부족 해소. 단초는 152만 ‘빈집’.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72263&code=61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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