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경제는 본격적으로 무역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무역을 통해 각 국이 부를 쌓아갈수록, 무역차별로 인한 국제무역의 균형발전은 저해되어 갔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주변국을 궁핍화 하거나, 차별이 심화되어 무역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 1920년대 초반에 주로 발생하였던 문제이지만, 2018년 현재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세계 국제 무역시장은 그 시기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GATT체제는 현재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이 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은 상품과 용역의 수출과 수입 등 모든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기존의 GATT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점이 있었으나 WTO가 이를 보완해 새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GATT 체제를 중심으로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GATT 체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관세와 무역과 관련한 일반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WTO 체제 이전의 무역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