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책

Ⅰ. 서론

지난 해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트럼프(D. J. Trump)의 공약들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공약들 중 상당수가 허황되다 평가할 만큼 극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공약들은 세계의 거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한호석, 2016, 11, 24). 트럼프의 정책은 날로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와 환경과 에너지 등 초국가적인 문제 상황에 고개를 돌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들 중 일부는 미국의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공약들은 미국 내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의 공약들 중 네 가지는 이미 이행이 되고 있으나, ‘오바마 케어 폐지’와 같은 정책들은 이행이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버렸다.

황춘화(2017, 02, 01)에서는 트럼프의 지난 공약들을 열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다시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으면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와 국방, 이민자, 환경, 복지 등의 다섯 가지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