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Ⅰ. 서론
- 1.11) 덤핑과 반덤핑의 정의
- 1.22) WTO 반덤핑 협정
- 1.33) WTO 반덤핑 절차
국제통상 과제 – 덤핑, 핵심 내용을 한눈에
20세기 초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는 자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수입국의 경제에 피해를 주며, 국제교역질서를 교란하므로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덤핑방지법’을 제정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에 반덤핑관세 근거가 되는 제6조를 마련했다.
이후 덤핑을 막기 위한 반덤핑조치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쿄 라운드(Tokyo Round) 협상을 통해 반덤핑 협정을 제정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덤핑조사 원심에서 조사대상인 상품을 상품의 물리적 특성과 판매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유형별, 모델별, 또는 판매 시기별로 가중평균 정상가격 및 가중평균 수출방식을 비교해 덤핑마진을 각각 계산했다.
반덤핑 관련 핵심 문장 발췌
덤핑과 반덤핑, 그리고 제로잉(zeroing)
Ⅰ. 서론
20세기 초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는 자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수입국의 경제에 피해를 주며, 국제교역질서를 교란하므로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덤핑방지법’을 제정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에 반덤핑관세 근거가 되는 제6조를 마련했다.
이후 덤핑을 막기 위한 반덤핑조치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쿄 라운드(Tokyo Round) 협상을 통해 반덤핑 협정을 제정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ead Organization, WTO)의 설립에 따라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일부로써 GATT 1944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 즉 ‘반덤핑협정’을 제정했다.
세부 내용으로 보는 제로잉
국제통상 과제 핵심 내용
- 20세기 초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는 자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이후 덤핑을 막기 위한 반덤핑조치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쿄…
-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ead Organization, WTO)의 설립에 따라 마라케쉬협정(Marrakesh…
- 통상적으로 미국은 덤핑조사 원심에서 조사대상인 상품을 상품의 물리적 특성과 판매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유형별, 모델별…
국제통상 과제 주요 개념 정의
| 개념 | 정의(본문) |
|---|---|
| 국내에서 덤핑을 하 | 국내에서 덤핑을 하는 경우는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부당염매를 의미한다. |
| 국제시장에서 덤핑 | 국제시장에서 덤핑은 특정상품을 수출할 때 자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특정국가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뜻한다. |
| 회계학적으로 | 회계학적으로는 상품을 정상가보다 싸게 타국에 수출하려는 무역행위, 또는 상품을 염가에 팔아치우는 행위를 뜻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길원(2007), WTO 덤핑마진에서 ‘zeroing’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5(2)
- 박노형·박성훈(2010), WTO 규범협상의 현상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성우·박명섭·권재현(2009),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Zeroing)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86호
- 염희삭(2021), 한·중 반덤핑 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평(2017),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중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홍률(2011), 미국제로잉 철폐가 한국 철강제품의 덤핑마진 하락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13(3)
- 채형복(2008),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한국무역상무학회지 38권
- 김철수·하충룡(2014), WTO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 효과와 적법성, 통상정보연구 16(3)
- 김경화(202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KITA 통상리포트 10,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우태희(2022.2.23.), [글로벌포커스] 상처뿐인 한·미 세탁기 분쟁,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2/170693/
- 김우보(2021.7.31.), [뒷북경제] 상처만 남은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4KE6H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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