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사상에 대한 논의는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자는 세계 전채를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 인권 규범을 주장하지만, 문화상대주의자는 인권이 낡은 서구 중심적 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내 정치사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논의가 어느 정도 폭넓은 타당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은 이론상의 괴리는 현실에서도 매우 잘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인권의 보편적인 타당성이 주장되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UN, NGO, 각 국가정부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인 갈등, 극우 민족주의 세력, 테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괴리는 국제정치사상에 규범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존 롤스(Johm Rawls)는 <만민법>을 제시하여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국제사회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주목을 불러왔다.

롤즈의 <만민법>은 세계 만민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규범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이전의 저작인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하여 국내 사회 측면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가 주장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매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의 <만민법>은 세계시민주의자들로부터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만민법>이 롤즈의 국내사회 이론에서의 입장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민법>은 전체 세계의 안정성만을 위한 소극적 인권을 주장하였으며, <만민법>의 적용을 자유주의 사회, 비자유적이지만 적정수준의 사회로 제한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써 적극적 인권의 실현을 도모하며, 세계적인 범위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편 롤즈의 <만민법>은 자체적으로 그의 핵심적 이론 방법과, 그것에 대한 한계의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만민법>의 방법론은 <만민법>이전의 저작,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설명된 정치적 구성주의 방법을 공유하나, <만민법>자체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 롤즈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자유주의 사회만을 위한 것이며, 비자유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전체적인 세계로 확대하는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방법론에 관련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만민법>이전의 저작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써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의 이론이 국제사회정치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고자 한다. 롤즈가 <만민법>에서 답하고자 했던 일련의 질문은, ‘만민들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만민들이 공존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이며, 이러한 규범적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롤즈가 이전의 저작인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답했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의 맥락을 국제 사회로 확장한 것이다.

롤즈는 <만민법>이 정치적 자유주의 속에서 발전했고, <만민법>이 포괄적인 기획이 아닌 정치적인 기획임을 반복하여 밝히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의 주요 비판은 롤즈의 <만민법>에서의 입장이 국내사회 정의를 주장했을 때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롤즈의 <만민법>은 그 자체로 그의 이론적 방법의 핵심적 개념과 한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만민법>의 방법론은 <만민법>이전의 저작,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설명한 정치적 구성주의의 방법을 공유하나, <만민법> 자체에는 이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도덕과 철학, 종교에 대하여 롤즈는 다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롤즈는 판단의 부담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다원성이 극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기존 도덕 이론에 대한 입장은, 롤즈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하도록 했다.

하지만 롤즈는 이와 같은 판단의 부담이 회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롤즈는 포괄적 영역에 있어서 진리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다양한 포괄적인 이론들 사이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들 사이의 진리를 가리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판단의 부담을 통하여 인정하고, 이는 곧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증명된다고 보았다.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리들이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합당한 수준 내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즈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위한 이론을 기획할 때,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롤즈는 포괄적인 영역의 진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판단의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였고, 이에 기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판단의 부담은 롤즈로 하여금 이론적인 한계점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도덕이론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롤즈로 하여금 회의주의로 곧장 나아가도록 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는 메타이론에 대한 롤즈의 특별한 이해 덕분이다.

롤즈는 인식론의 상위개념으로 두는 메타이론의 전통적 위계구조를 거부했고, 각 철학이 각자의 개념 및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롤즈는 사회 기본 구조를 위한 기획을 견지할 수 있었고,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하여 다원성이 존재하는 포괄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유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삼는 정치적 영역의 정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한계와 가능성은 <만민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민법>을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롤즈의 이론은 <사회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다. 원초적인 입장의 추상성을 제기하는 문제에서부터, 롤즈의 형이상학적 자아 관념을 비판한 샌들(M. Sandel),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롤즈의 분배적 정의를 비판한 노직(R. Nozick), 공동체주의적인 가치를 자유주의적인 보편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왈쩌(M. Walzer)와 매킨타이어(A. MacIntyre)은 롤즈의 이론이 함양하는 한계를 의미있게 지적한 이론가다.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 속에는, 시민으로서의 인간관과 함께 질서정연한 사회로서의 사회구조가 기본적인 관념으로 내재되어 있다.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인 인간관 대신, 시민으로서의 인간관에 기초를 둔다.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는 포괄적 인간관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정치적 정의를 추구할 때 포괄적인 인간관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사회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정한 사회적 협력체계로서 새로이 이해된다.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소득, 권력, 기회, 부, 그리고 자존감 등 주요한 사회적인 가치들도 ‘모든 합리적 인간들이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우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정의관은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매우 다양한 포괄적인 가치관들로부터 공적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서부터 수립되며, 이는 상호 양립 불가능하지만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의가 공존하는 상황 속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