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과제명: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목 차 -

2. 최근 반도체 분야의 한미 통상갈등 진행 과정

3. 최근 반도체 분야의 한미 통상갈등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1) 거버넌스 기반 극복방안의 필요성

2) Global Governance를 활용한 방안: 다자간 무역 규범 강화와 동맹 협력 3)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한 방안: 디지털 기술 기반 공급망 투명화와 규제 조화 4) Local Governance를 활용한 방안: 국내 클러스터 강화와 산업 자립화 5) Glocal Governance를 활용한 방안: 글로벌 표준과 로컬 적응의 융합

Ⅳ. 참고문헌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Ⅰ. 서론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대의 이런 국제 경제 상황에서 통상갈등은 국가 간 무역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로 상호 연결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국가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 강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제통상정책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는 정보통신, 자동차, 국방,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에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시행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산업 주권과 기업 경영 전략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근 한미 통상갈등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선택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분야’를 선택하여 사례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근 반도체 분야의 한미 통상갈등 사례내용

1) 배경: 한미 반도체 무역의 중요성과 갈등의 맥락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DRAM, NAND 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 2024년 대미 수출액만 약 106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입국이자 기술 동맹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2년) 이후 양국 무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강화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부각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갈등이 표출됐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중국 기술 유출 방지)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한 조치가 한국 기업을 '샌드위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2025년 8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 주요 사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 및 부과 계획 2025년 4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ection 232(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 안보 관련 조사)를 발동해 반도체 수입품의 국가 안보 영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3일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서 "전자 공급망 전체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조사하겠다"라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2025년 8월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애플 CEO 팀 쿡과의 회의 중 "반도체와 칩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외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최대 100% 관세를 예고한 것으로, 미국 내 제조 시설 건설 기업(예: TSMC, 삼성, SK하이닉스)은 면제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관세 계획은 2025년 8월 7일부터 일부 시행되었으며, 10월 5일까지의 유예 기간(선적된 화물에 한함)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산 메모리 칩이 주요 타격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약 70억 달러)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만 부과되어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연간 피해액은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100% 관세 시에는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최근 AI 수요 호조로 턴어라운드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3) 구체적 영향: 중국 내 생산 시설 규제와 VEU 지위 철회 관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운영에 직격탄을 주었다. 2025년 8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alidated End User(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했다. VEU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예: KLA사의 검사 장비)의 중국 반입을 허가하는 제도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3년) 한국 기업에 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기술 전쟁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며, 이제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나 확장에 개별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 저하와 기술 지연을 초래하며,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내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2025년 9월 3일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운영이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장비 대체로 한국산을 선호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분쟁의 '대체 공급자'로 지목되었으나, VEU 철회로 인해 장비 수입이 제한되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P5 시설 재개 건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단기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한국 반도체 수출의 20% 이상) 의존도가 높은 점이 문제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9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가능")으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4)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과 지속적 긴장

한국 정부는 2025년 4월 15일 33조 원(약 23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저금리 대출 20조 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지하 송전선 건설 보조금, 산업단지 인프라 자금 비율 30%→50% 인상)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25년 7월 30일 한미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분야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구두로 확보했으나, 이는 15% 관세 상한으로 한정되어 100% 관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투자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투자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기업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투자 확대(삼성 텍사스 팹, SK 인디애나 포장 시설)로 면제 혜택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산 수출 물량(전체의 60% 이상)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2025년 9월 26일 업데이트된 EU 면제 목록처럼 한국도 추가 예외를 요구 중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대 관세 면제' 전략으로 인해 협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한국의 중국 의존도 감소, 미국 동맹 강화)을 촉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성장률(2025년 1.0% 예상)을 0.5%p 이상 하락시킬 수 있다.

2. 최근 반도체 분야의 한미 통상갈등 진행 과정

1) 배경: 갈등의 초기 징후와 구조적 맥락 (2025년 1~2월) 2025년 한미 반도체 통상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재점화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여파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2024년 수출액의 약 21%를 차지하며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을 주도하지만, 미국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제조 강화와 수입 제한을 추진했다. 갈등의 초기 징후는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나타났으며, 그는 2월 1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5)을 통하여 중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시설(한국 반도체 수출의 20% 이상 의존)을 간접 타격으로 이어졌으며, 2월 2일 트럼프는 "세금 내기 싫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하라"며 반도체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2월 28일 최상목 부총리(권한대행)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동맹 재확인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예고' 수준으로 머물렀으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삼성 텍사스 팹 등)가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

2) 갈등 심화: 관세 조사 개시와 초기 부과 (2025년 3~4월) 3월 들어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3월 4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거액 청구서'를 언급하며 관세 4배 인상과 바이든 시대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삼성·SK하이닉스에 타격을 예고했다. 3월 7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TF'를 설치하고, 3월 12일 '민관합동 미 관세 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분야 대응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3월 말 Section 232(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 안보 조사)를 반도체에 적용하며 조사를 시작, 4월 2일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했다. 이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무관세 원칙을 사실상 무시한 조치로, 한국 메모리 칩(DRAM, NAND) 수출(2024년 대미 106억 달러)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4월 9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90일 유예를 발표했으나, 한국에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며 압박을 유지했다.

트럼프는 4월 13일 에어포스원에서 "다음 주 반도체 관세 발표, 일부 기업에 유연성 부여"라고 밝혀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에 한국은 4월 14일 33조 원(약 23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발표, 저금리 대출 확대와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으로 대응했다.

4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혜국 대우(MFN) 확보로 15% 상한 적용"을 강조하며 협상을 촉구했다. 이 기간 갈등은 '조사-초기 부과'로 에스컬레이션, 한국 수출성장률(상반기 1.0% 예상)이 0.5%p 하락할 위험이 부각되었다.

3) 절정: 고율 관세 위협과 협상 난항 (2025년 5~8월) 5월 갈등은 다층화되었다. 미국은 5월 Section 232 조사를 확대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Validated End User(VEU) 지위(중국 내 장비 반입 허가)를 재검토했다. 한국은 5월 초 최상목·안덕근 장관이 미 재무·무역대표와 '7월 패키지' 협상 계획을 마련했으나,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 전략(방위비 분담 포함)이 변수로 작용했다.

7월 7일 트럼프는 일본·한국에 8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위협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고, 7월 30일 한미 무역 협정에서 MFN 지위를 구두 확보했으나 세부 사항(반도체 상한 15%)이 불명확했다. 절정은 8월에 왔다. 8월 1일 관세 일부 시행(10% 기본 적용) 후, 8월 6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 미국 내 생산 기업(삼성·SK 텍사스·인디애나 시설)은 면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을 명시했다.

이는 애플 CEO 팀 쿡과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8월 7일부터 일부 시행(10월 5일 유예 종료 후 본격화 예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8월 초 여한구 본부장이 "MFN으로 15% 적용"을 재확인했으나, 트럼프의 100~300% 위협(대만·중국 포함)이 지속되어 시장 불안이 커졌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재용·최태원 회장 참석)에서 추가 투자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발표는 없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고율 위협-부분 시행'으로 치달아, 한국 반도체 주가(삼성전자 5% 하락)가 요동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중국 의존도 감소)이 촉진되었다.

4) 지속과 완화 시도: 투자 요구와 불확실성 증폭 (2025년 9~10월) 9월 갈등은 협상 난항으로 이어졌다. 9월 3일 미국 상무부가 삼성·SK의 중국 VEU 지위를 철회하며 장비 수입 제한을 강화,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트럼프는 9월 17일 "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가능"을 재언급하며, 9월 25일 "350억 달러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미치광이 협상' 전략을 펼쳤다.

한국은 9월 26일 EU 면제 목록처럼 추가 예외를 요구했으나, '투자 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지연되었다. 10월 들어 10월 10일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한미 협상을 압박, 10월 15일 백악관 회견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선불 투자를 재차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화 스와프 진전 없음"을 인정하며, 10월 16일 산업부가 추가 TF를 가동했다.

그러나 10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트럼프-시진핑)과 연계 논의가 예상되며, 갈등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기간 갈등은 '지속 압박-투자 강제'로 진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0.5%p 이상)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