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출도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확산 추세에 있는 보호무역에 대해 업계와 정부 대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비관세 장벽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비관세 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 기술 규제, 인증 등 무역 관련 기술 장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비관세장벽이란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정의할 경우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