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어떤 정책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
• 공적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에서 시작해 국민복지연금법으로 확대되었다.
• 기금이 2060년경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제로 제기된다.

정책의 목적과 운용

• 국민복지연금법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 제1종 가입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제2종 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나머지로 구분한다.
•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다.
•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에서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군인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흔한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 1980년대 중반 고령인구 증가, 여성 취업 증가, 출산율 저하, 핵가족과 단독세대 증가로 가족 간 상호부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 연금 급여 수준은 최저생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높은 소득자는 더 많이 기여하고 낮은 소득자는 더 높은 비율로 받는 소득재분배가 있어야 한다.
•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리한다.

문제점과 대안

• 정부 독점과 의무가입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 일부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다고 지적한다.
• 정부 독점 운영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적 이유로도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저비용 고급여 구조여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2060년 정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는다.
•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사학연금은 정부가 적립금을 쌓고 있다고 설명한다.
• 현재는 수급자가 많지 않아 재정이 튼튼해 보이지만 노인 인구 증가와 청년층 감소로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 연금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는다.
•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든다.
• 결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층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급여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국가가 보험 원리를 도입해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이 일종이다.
• 소득재분배 —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로 기여하고 저소득자는 높은 비율로 급여를 받게 하는 기능이다.
• 기금 고갈 — 연금 수급이 늘면서 쌓아 둔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이다. 2060년경 우려가 제기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 Q.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언제 시작되었나?
  A.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시작되었다.
• Q.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A. 정부 독점과 의무가입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과 기금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Q. 결론에서 제시한 대책은 무엇인가?
  A.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노동시장정책과 조세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과 사회보험의 역할 분담 재평가가 필요하다.

정리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