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얼마나 줄였을까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혁되었다.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 월 20만 원, 부부 최대 30만 원을 준다.
• 수급 후 상대적 빈곤율은 4.7%p 줄어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한다.

기초연금의 변화 과정

• 노인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
•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혁하고 수급 자격을 노인 인구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했다.
• 이때 수급액이 원래의 약 2배가 되어 1인 가구는 월 20만 원, 부부는 최대 월 30만 원이 되었다.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면 월 최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연금은 일정 금액을 저축해 수급 연령 이후 매달 받는 것으로 사망 시까지 계속 급여를 받는다고 정의한다.
•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한다.

문제점과 대책

• 기초연금 도입의 주목적은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달랐다.
• 안정적 소득이 있는 보통 소득 노인 가구는 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저소득 가구는 그렇지 않았다.
• 국민연금을 전액 받던 노인은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수급 인정액이 줄고 기준액 초과분이 차감되었다.
• 사적 이전소득으로 생활하던 노인은 기초연금이 생기면 사적 이전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빈곤 완화가 어렵다.
• 2014년 개혁으로 기초연금이 2배 올랐지만 국민연금 수령 노인은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 증액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한다.
• 대책으로 노인 70% 지급이 아닌 명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설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기초연금 수령 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52.3%였고 2년 후 47.6%로 4.7%p 줄었으며 상대적 빈곤 완화 효과는 9%에 그쳤다.
• 결론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007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있어도 제도의 존재가 곧 실질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연금 개혁 전후

핵심 개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된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대책으로 제시된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의 수급액을 줄이는 제도이다.
• 사적 이전소득 — 자녀 등 가족에게서 받는 용돈이나 지원이다. 기초연금이 생기면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 수급자는 누구인가?
  A. 2014년 개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대상이 되었다.
• Q. 수급액은 얼마인가?
  A. 1인 가구는 월 20만 원, 부부는 최대 월 30만 원이다.
• Q. 왜 빈곤 완화 효과가 작았나?
  A.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되고 사적 이전소득이 줄어드는 노인이 있었으며 저소득층에는 안정적 소득이 되지 못했다.
• Q. 제안한 대책은 무엇인가?
  A. 노인 70% 지급이 아닌 명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설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리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곧 사회보장의 실질화를 뜻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