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 핵심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에게 의료, 생계, 주거, 교육, 자활 경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뿐이다.
• 사각지대는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문제로 구분된다.
• 결론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소득판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로 완화하자고 제안한다.

사각지대의 세 가지 원인

•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는 생계비가 더 드는 대도시 저소득층을 선정기준에서 탈락시킨다.
•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추가 생계비가 가구유형별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범위 안에서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소득이 적어도 일정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며 그 재산이 주택이면 팔아서 생계를 잇기 어렵다.

제도 개정과 실천방법

• 개정안은 기초생활 보장비용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 중증 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 긴급복지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늘리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신고 의무 근거를 넣었다.

결론의 제안과 할당원칙

• 빈곤은 자본주의와 산업화 이후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는 추세이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소득자산 조사 여부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뉘며 둘을 합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 길버트와 스펙트는 귀속적 욕구, 진단적 차별, 보상, 자산조사를 할당의 원칙으로 꼽는다.

사각지대 유형과 내용

핵심 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법률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
• 중위소득 —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구의 가운데 소득
• 보충성의 원리 — 자기 재산으로 먼저 생활하게 하는 원칙
• 선별주의 — 자산조사로 대상을 고르는 할당 방식

자주 묻는 질문

• Q.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루나요?
  A.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지만 대상이 넓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어 가장 시급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Q. 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008년 기준 수급자는 1,529,939명으로 전체 국민의 3.1%에 그친다.
• Q.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급여를 분야별로 나누어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양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헌법중요판례와 법률신문 판례속보, 세모녀 사건 관련 기사 세 건이다.

정리

결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후의 안전망으로 여겨지지만 수급 조건이 엄격해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적 효과성과 재정 부담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줄이고 소득판정 기준을 완화하며, 부양의무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공공부조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