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프랑스·독일·일본의 아동수당 제도, 바람직한 제도 제언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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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프랑스·독일·일본의 아동수당 제도, 바람직한 제도 제언 한줄요약

초저출산국이 된 한국 사회에서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도를 제언한 레포트입니다.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현실과 청년층이 출산을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서 경제적 요인을 짚고, 국내 아동수당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합니다. 1932년부터 제도를 운영한 프랑스, 일반적인 아동수당과 다른 Kindergeld와 추가 보조금을 운영하는 독일, 1972년 도입 이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도를 탐구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성격을 갖춘 국내 아동수당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국내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프랑스·독일·일본의 아동수당 제도, 바람직한 제도 제언 중요 포인트 발췌.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일본의 경우 아동의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양육자가 양육수당을 도박이나 유흥, 사치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문제, 독신가구의 상대적 불합리에 대한 문제, 재정난 문제 등이 제기되며 부정적 평가 역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오늘날 아동수당의 세계적 추이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국내 상황에 접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OECD 35개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된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에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동수당의 의의를 상기한다면 의외로 아동수당의 도입 방향성은 간단하다. 그것은 아동수당에 대한 보편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 상위 10% 이상 자녀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동복지재원으로, 또는 여타 영역의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소득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목적을 가진 아동의 양육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므로 이러한 접근은 옳지 못하다. 나아가 소득 상위 10%이상의 고소득자 자녀일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 이 자체만으로 아동수당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10%의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재원 절약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를 나누고 구분하는데 최대 1150억 원이라는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과연 그 구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아동수당 제도 역시 소득 수준의 여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외국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소득이 많아 불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양육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 및 전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 국내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프랑스·독일·일본의 아동수당 제도, 바람직한 제도 제언 추가팁

■ 국내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프랑스·독일·일본의 아동수당 제도, 바람직한 제도 제언 참고문헌

1. 김영미,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p.65-67,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2, 유해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pp.13-14, 국회입법조사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