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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 발표자료: 군사안보, 사회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의 개념과 목적, 연구 대상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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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군사, 사회, 정치, 경제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한 18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대내외 군사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군사안보의 개념과 목적, 군사력과 타국의 위협 의도 등 연구 주제를 설명합니다. 민족, 종교, 언어, 관습 같은 집단 정체성을 보호하는 사회안보에서는 이주와 수평적, 수직적 경쟁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 국민 통합으로 확장된 대상을 다룹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치안보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조직 이데올로기의 대립, 영토에 대한 위협을 정리하고, 냉전 종식 이후 부각된 경제안보에서는 국력 저하를 초래하는 위협과 경제안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합니다.
2. 사회안보 대상 : 사회적 형평성, 복지, 부의 재분배 => 사회구조 개편을 주안점으로 둠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안전보장만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과 예우 - 사회 운용에 필요한 각종 인적, 물적 자원 자료 확보 -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체제강화
2. 사회안보 사회안보는 국가적 차원에 맞추어 연구할 수도 있지만 집단의 차원에 맞추어 연구하는 것도 가능
3. 정치안보 개념 :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 정치안보의 핵심은 국가 존립 요소의 안정 => 국가이념(조직 이데올로기, 구성원) + 통치조직 + 물리적 안정성 추구 대상 : ① 민족의 동질성 문제 ② 다양한 정치사상의 조직 이데올로기 대립 ③ 영토에 대한 위협
3. 정치안보 ① 민족의 동질성 문제 - 단일민족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민족자치를 하는 국가는 안정적이라는 시각의 접근 국가라는 존재를 민족 모두가 스스로 애국심을 갖고 뿌리 내려야 함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범위는 사회, 정치, 경제로 넓어졌습니다. 이 발표자료는 네 가지 안보 영역의 개념과 연구 대상을 담았습니다.
| 영역 | 핵심 |
|---|---|
| 군사안보 |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
| 사회안보 | 집단 정체성과 사회의 본질적 속성 보호 |
| 정치안보 |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 정통성 유지 |
| 경제안보 | 국력 저하를 초래하는 경제적 위협 대처 |
배리 부잔(1991),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김태현역, 나남출판사 황진환(1997),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봉명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발표논문 정일용 (1998),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 5차 심포지움 발표문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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