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군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민군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 국방개혁법에서는 한국 민군관계 형성의 기본 방향을 ‘문민기반의 확대’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문민기반의 확대’를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 3조.

하지만 이처럼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활한 민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조건중 하나이지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원활한 민군관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국방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민간관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민군관계는 군대와 시민사회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