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전쟁, 세계시민의 연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 전쟁은 정치집단 간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무력행위다.
• 국제규범은 제안, 제도화, 내면화의 세 단계로 형성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 내부 혼란이 얽힌 결과다.

교재 11장 평화와 전쟁

• 국내적, 개인적 변화 없는 국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실주의는 평화를 국가안보의 아래 개념으로 본다.
• 군비증강은 안보의 딜레마를 촉발할 수 있다.
•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 교류 확대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 제도적 자유주의는 국제제도 건설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교재 15장 세계시민의 연대

• 현대 국제사회는 상호의존관계가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 규범 제안 단계에서는 규범을 제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 국가가 규범에 동의하는 동기는 통치의 정당성 확보다.
• 규범은 시민이 국가와 기업을 감시하는 도덕적 근거가 된다.

전쟁의 발생과 이해

• 2014년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다.
• 2020년 9월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 목표의 안보 전략을 승인했다.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다.
•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촉발했다.
•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 전쟁을 유발하는 인자를 제거해야 한다.
• 화근을 남긴 평화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다.
•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어야 한다.
• 대외 분쟁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 타국의 제도와 통치에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쟁의 정의는?
  A.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간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무력행위다.
• Q. 안보의 딜레마란?
  A.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이 양쪽의 군비증강을 부추겨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 Q. 공화적 자유주의의 주장은?
  A. 민주주의가 평화의 기초라는 것이다.
• Q. 국제규범 형성의 세 단계는?
  A. 규범 제안, 동의 확장과 제도화, 완벽한 내면화 단계다.
• Q. 새 국제질서에 대한 세 입장은?
  A. 유엔을 통한 국가적 성격 강화, 탈중앙화, 시장 주도의 신자유주의다.
• Q. 돈바스 전쟁이 일어난 때는?
  A. 2014년 3월이다.
• Q. 2021년 3월 젤렌스키가 서명한 법령은?
  A.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탈환해 재통합하는 전략이다.
• Q. 러시아가 위협으로 본 것은?
  A.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나토 확장이다.
• Q. 침공이 단행된 날은?
  A. 2022년 2월 24일이다.
• Q. 휴전상태를 어떻게 보았나?
  A. 일종의 기만행위이자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
• Q. 국채 발행을 경계한 이유는?
  A. 금권을 지닌 국가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Q. 결론의 메시지는?
  A. 평화가 불가능해 보여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 도덕적 정신으로 국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정리

교재 11장과 15장을 요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과 진행, 원인을 정리한 뒤 전쟁 인자 제거와 신뢰 유지, 내정 불간섭 등 국제 평화를 위한 조건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