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제목 :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하기 소 제목 : 행복한 교사를 위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구체적인 방안 및 의견 팀원

1. 교육 활동 침해의 주요 현황과 원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그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하고 있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이미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을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특히 학생의 책무성을 수반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에는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문제점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공교육 붕괴의 주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