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전망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9년간 퇴행해 온 부분들 즉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균형, 환경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립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통합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정책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회의 불균형과 불공정한 절차, 소수에게 집중된 혜택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공교육의 혁신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은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