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교 선택을 다룬 4쪽 분량 자료의 앞부분 원문이에요.

Ⅰ. 서론

복지국가 모델에서 교육에 대해 보이는 국가의 역할이 평등의 보장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 개혁방식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시장과 민간, 지역과 개별학교, 그리고 개인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으로 전환했다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곧 교육의 시장화와 공공성 파괴, 그리고 교육에서의 불평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문제점과 공립학교의 실패, 그리고 비효율과 교육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오히려 줄일 것이며, 그동안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여기는 입장이 있다.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공공재로 여겨졌던 교육, 즉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민영화와 경쟁, 학교선택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교육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를 선택 가능한 권리인 선택권의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