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Ⅰ. 서론 -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들이 교과 지식에 대한 수용과 습득보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역량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OECD DeSeCo 프로젝트)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23개 국가중 2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암울한 결과이다.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1.2%,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이에 자유학기제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문용린 교육감은 2012년 11월 29일 후보 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중1 시험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의 무한경쟁 속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기에 교육적으로는 질이 낮은 교육, 엄청난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불안과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을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박근혜 정부는 선정하였다. 그러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진로탐색과 수업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제안된 학기 운영 모형이 바로 자유학기제인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개념은 간단하다.

기존의 수업 운영 방식을 토론과 실습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정책 협의과정(1차:’13.4.25, 2차: ’13.5.6)을 마치고, 동년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후반기부터 우선적으로 ‘1학년 2학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42개교 선정하였고, 2014년에는 자유학기를 전국 중학교 25%인 811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전국 중학교의 80%에 해당하는 2551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올해 2016년부터는 3,204개교로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의 전국적 전면 확대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정책 타당성, 시범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전면 확대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들의 어려움과 갈등, 한계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자유학기제의 주요 추진 성과 및 쟁점들을 알아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자유학기제

최근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해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아일랜드), After School(덴마크), 진로체험 학습 프로그램(스웨덴)과 같은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대통령이 교육공략으로 내세웠던 ‘자유학기제’의 직접적인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한국의 고1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생각에서 1974년 도입되었다.

교육과정의 운영 중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운영에 관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둘째, 프로그램 개설 및 평가에 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학교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셋째,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운영자가 있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넷째, 외부단체 및 사회기관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평가는 대체로 포트폴리오 형태로 개개인이 했던 것을 보고하는 형태이며 성적으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자유학기제를 막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주요 추진 성과

가. 정책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이 되며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 실현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또한 구성원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간의 친밀도 등을 높여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나.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실험·실습 등 학생참여 활동 중심수업을 확대하고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여 교실 수업 혁신을 이루었고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꿈·끼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하는 유동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로체험처 78,993개와 체험 프로그램 163,613개를 확보하였고(’15.11.20 기준) 진로체험버스(’15 368교→’16 1,028교),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1,028교), 직업 동영상 제작·보급 등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 내실화를 이루었다.

3.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쟁점들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은 앞에서 봤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 짓눌려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 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확립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을 완화시켜주고, 교육과정의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유럽 여러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교육의 다양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들에게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입시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는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와 교육과정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나.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를 중학교 1학년 2학기∼2학년 1학기로 교육부에서 정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이유는 다만 현 제도 하에서 중1학년의 학교 시험 결과가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도입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성장 단계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단계의 차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 시행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일랜드,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본다면 중3이나 고1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나 학교 입장에서는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 기간 동안 학력저하를 우려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사교육계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커리큘럼을 내놨다.

학교에서 치르지 않는 중간고사를 학원에서 대신 치러준다거나,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진도를 쫙 빼준다는 식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자유학기제라고 검색만 해도 온갖 사교육 정보가 넘쳐 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핵심은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틀만 제시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에게 맡기는” 방식이나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하니 고입 체제와 충돌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충돌하고, ‘학력저하’라는 보수적인 여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유학기제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 시행하려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2016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모두 불만에 가득하다. 예산 부족, 위에서 부터의 움직임, 지역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다소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의 여부는 그 수업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량과 사회적인 공감 및 적극적인 인프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13~2015년에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업무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갔다면 적절한 연수나 사전지식 없이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담당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Ⅲ. 결론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실시가 시행되면서 교육부에서 내놓은 성과보고만을 본다면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을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체험프로그램과 체험처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전면 실시 1년차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교육부에서는 인건비나 체험학습경비등 재정적 지원을, 기업체는 단위학교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직업체험기회 제공을, 학부모는 학교에서 진로 프로그램 구성 시 재능기부로 예산 절약에 도움을 주거나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여유롭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을, 교사들은 융합수업과 토론·실습 위주의 아래로부터의 교수 학습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 하나 학교마다 인적·물적 자원의 구성이 다르고 지역적 여건이 다르므로 교육의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단기간에 선택이 아닌 전면시행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입시제도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그 속에서 줄 세우기는 해결되기 어려운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학교에서만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고 입시 제도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평가 선발 체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가 40년에 걸쳐 안정화 되어가는 것을 보았듯이 성급하지 않고 꾸준히 개혁의 물결이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2013.5.28.)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사회발전연구소(2012). 2012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서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고용정보원(2008).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박휴용(2015). 자유학기제 실행과정에서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교육과정학회 김진섭·문성배(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산대학교 좋은교사운동(2013).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손희권(2013). 자유학기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헌법적 쟁점 분석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