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와 한국 무역에 미친 영향

•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2018년 1월 약 3%에서 2020년 1월 21%로 올랐다.
• 미국의 조치는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중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
• 위안화 약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 한국 수출에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 2018년 초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철강과 알루미늄에 국가 구분 없이 관세를 매겼고 이후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한다.
• 중국도 대미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2018년 1월 약 3%에서 2020년 1월 21%로 증가했다고 정리한다.
• 2019년 세계 GDP에서 중국은 16.3%, 미국은 24.3%를 차지하고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25.1%, 미국이 13.5%였다고 소개한다.
• Viner의 이론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 상대가격을 바꾸는 무역전환효과를 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각서로 1,300개 중국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와 기술 이전 제한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정리한다.
• 근거로 2017년 기준 3,750억 달러의 적자를 들었지만 무역적자와 관계가 적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려는 것이며 단순한 무역균형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 무역에 대한 영향과 결론

• 미중 무역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우여곡절 끝에 상호 호혜적으로 조율되었고 협상은 단번에 끝나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 무역 갈등 우려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원화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된다고 정리한다.
•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수출 경쟁력에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 결론에서는 갈등을 정치와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영역의 문제로 보고 미국은 환율과 반덤핑, 반보조금 사례로 관세의 합리성을 주장한다고 정리한다.
• 중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불공정한 압력이라며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 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수출입 구조뿐 아니라 세계 무역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맺는다.

미중 무역 갈등 수치 정리

핵심 개념

• 무역전환효과 — 관세로 수입 상대가격이 바뀌어 수입처가 다른 나라로 바뀌는 효과이다.
• 보복 관세 — 상대국의 관세에 맞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 중국이 첨단 제조업을 키우려는 산업 정책이다.
• 보호무역주의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세율은 얼마나 올랐나?
  A.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2018년 1월 약 3%에서 2020년 1월 21%로 올랐다.
• Q. 무역전환효과란?
  A.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중국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 수 있다는 이론이다.
• Q. 미국의 조치는 무엇을 노렸나?
  A. 무역적자뿐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Q. 한국 수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은?
  A.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기술격차의 축소이다.

정리

미중 무역 갈등은 여러 영역이 얽힌 문제이며 장기화하면 한국의 수출입 구조와 세계 무역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