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장벽 비교 정리

•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로 보호와 소비와 재분배 등 여섯 가지 효과를 낸다.
•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며 수입할당제와 외환관리와 덤핑 등이 있다.
• 국내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에는 생산보조금이 관세나 수량제한보다 비용이 적어 바람직하다.

관세의 성격과 여섯 가지 효과

• 관세는 국가가 수입물품에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하는 조세라고 정의한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도 법률로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세와 달리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라고 설명한다.
• 세액이 상품 가격에 더해져 수입업자에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한다.
•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한다.
• 목적에 따라 국고수입을 위한 재정관세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관세로 나눈다.
• 보호효과는 수입을 억제해 국내산업을 지키는 것이고 소비효과는 소비자가 관세만큼 더 지불해 소비가 줄고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 수입효과는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이고 재분배효과는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옮겨 가는 것을 뜻한다.
• 소득과 고용 효과는 관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늘고 실업이 줄어드는 방향이며 국제수지 효과는 지출이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 옮겨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종류

•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규제라고 정의한다.
• 환율 변경이나 재정과 금융정책처럼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총체적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아니며 선별적으로 차별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라고 한다.
•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직접 개입은 직접적 장벽이고 다른 정책 목적의 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면 간접적 장벽이다.
• 수입할당제는 수입 상품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일정 기간 제한하며 지역별, 국가별, 업자별로 할당한다.
• 외환관리는 평가절하와 외화할당제와 복수환율제도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금지는 보호무역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다.
• 세제와 금융상의 특혜는 전략산업에 조세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와 국고보조 확대를 주는 방식이다.
• 덤핑은 같은 상품을 국내 가격보다 싸게, 심하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수입예치금은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예치하게 해 수입업자에게 금융 부담을 지워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다.

관세와 보조금 비교

핵심 개념

• 관세영역 —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대체로 한 나라의 통치영역과 같다.
• 보호관세 —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경쟁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 비관세장벽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다.
• 수입할당제 — 수입 상품을 일정 기간 수량이나 금액으로 제한하며 지역별과 국가별과 업자별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무엇이 다른가?
  A.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로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에 영향을 주고 비관세장벽은 수량 제한과 외환관리와 보조금처럼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이다.
• Q. 관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
  A. 세액이 상품 가격에 더해져 수입업자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Q. 국내산업 보호에는 어떤 수단이 유리한가?
  A. 국내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에는 생산보조금이 관세나 수량제한보다 비용이 적어 바람직하다고 정리한다.

정리

관세는 수입 억제와 재정수입을 함께 노리는 대표적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생산보조금이나 내국소비세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 주는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