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문항 핵심 정리

•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수단,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인식적 이유를 토대로 해야 하며 비인식적 이유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와 피해최소성

• 쟁점은 탁주 공급구역 제한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지켰는지다.
• 피해최소성은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적 심사와 제재 대상의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심사로 나눌 수 있다.
• 입법 근거로는 탁주가 상하기 쉽고 보관기한이 짧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냉장시설과 교통이 발달한 현재 이 근거만으로 구역 밖 공급을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방역방해행위죄 입법의 검토

• 인식적 이유는 정보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근거다.
• 비인식적 이유는 의무를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설득과 강제의 성격이 있다.
•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과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혼동하게 된다.
• 방역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한낱 수단 취급 행위의 판단

•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상대가 같은 기본권을 지닌 주체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용 서비스 이용은 대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대등한 경제주체 간의 거래다.
• 미용사도 노동을 제공할 상대와 장소, 시기를 스스로 정하므로 한낱 수단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항별 쟁점과 결론

피해최소성 심사의 두 측면

핵심 개념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 원칙
• 피해최소성 — 기본권 침해를 가장 적게 하는 수단을 택하라는 요건
• 인식적 이유 — 정보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근거
• 비인식적 이유 — 제재를 통해 따르게 하는 강제적 근거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최소성 심사란 무엇인가요?
  A.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쓸 때 침해가 더 적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심사다.
• Q. 탁주 공급구역 제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냉장시설과 교통수단이 발달해 유통시간이 짧아진 현재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역 밖 공급이 국민보건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Q. 방역방해행위죄 입법을 비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방역정책에 다른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문을 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하면 국가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Q. 미용실을 바꾸는 행위가 미용사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인가요?
  A. 아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대등한 경제주체 간의 거래이며 미용사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조건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다.

정리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의 피해최소성 심사, 방역방해행위죄 입법에 대한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 서비스 거래와 한낱 수단 취급 행위의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인식적인 근거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