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의 구성과 역할 핵심 정리

•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다.
• 국가는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을 통해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한다.
•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이 포함된다.

국가 행정기관의 유형

• 행정관청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며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 집행기관은 주어진 권한 안에서 행정의사를 집행하며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다.
• 의결기관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외부적 대표성은 없다.
• 자문기관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법인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 자치 규정 제정의 주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역할이 커지고 있다.
•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으로 나뉜다.
• 공공법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공조합으로 한정된 특수 사업을 수행한다.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

• 영조물법인은 영리보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다.
•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등이 영조물법인에 해당한다.
• 공재단은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단체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이 예다.
•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해당한다.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유형과 예시

사회복지 주체의 구분

핵심 개념

• 복지행정권 — 사회복지 행정을 행사하는 권한
• 행정관청 —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
• 영조물법인 — 공익사업을 위해 법인격을 얻은 공공단체
• 복지다원주의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복지를 제공하는 체계

자주 묻는 질문

• Q. 공적 사회복지주체란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공공단체를 말한다.
• Q. 의결기관과 행정관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의결기관은 단체 내부의 의사를 결정할 뿐 외부적으로 그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관청과 구분된다.
• Q. 영조물법인과 공공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조물법인에는 이용자는 있지만 구성원이 없고,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 Q.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예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정리

공적 사회복지는 민간 사회복지와 함께 복지다원주의를 이루는 두 축이며 민간과 준민간 제공자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다원적 구조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다양해질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