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및 문제 제기

사회복지의 성격은 사회마다 그리고 해당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의 성격과 진행 양상을 보인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바로 사회복지의 구성과 사회복지의체계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만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복지를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것이 주로 이 세 가지 형태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체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활동은 별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보장체계나 사회복지체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과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에 대한 분석은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다루는 것이라고 규정된 이후에 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의 분석이 미진하였던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미시적인 접근에 한정되면서 다른 사회복지방식과의 관계나 체계에 대한 접근이 빈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내의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급여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점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학자,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공공부조제도의 정의는 그 성격이나 기능 부분에서 과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공부조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는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국내의 학자들이 제시한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한 종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공공부조의 개념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조사에 기반을 두고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들에게 무기여의 원칙에 의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 하에 일정수준, 즉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는 현금급여, 다시 말해 경제적인 원조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공공부조프로그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와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도 공공부조로 분류되고 있다.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을 인구학적인 범주별로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라고 정의한다.

수급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학적인 범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 대상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보편성을 확보하였다는 반면에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공부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 이외에도 현물이나 서비스로 지급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 갖는 기능과 목적은 사회구성원이 사회 내부에서 갖는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층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사후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찾기에는 어렵다. 과거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을 살펴보아도 소득보장제도는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다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이나 여성 등을 비롯하여 개별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화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나 접근, 정보 제공과 충고 서비스보다는 치료나 원조, 재활서비스 위주의 서비스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나 재활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주로 사후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3. 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은 그 사회가 지닌 경제적인 수준 등을 비롯한 환경적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다. 유사한 조건에서도 국가마다 다소 다른 형태의 복지체계를 갖는 것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및 체계상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새로운 고민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인 책임의 수용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지표라고 본다. 보험은 개인적인 기여에 기초하고 공공부조는 개인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함으로써 획득하는 복지이므로 가장 진정한 의미로부터 복지가 갖는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표현될 것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복지의 방식을 수용하는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씨족 공동체 등 전통적인 공동체가 갖는 힘은 사라진 상황이다. 과연 이 사회에 완벽한 성격의 전체주의나 공동체주의가 남아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핵가족은 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는 이제 우리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주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적인 논리에서 우리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은 복지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대한 복지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복지가 지금과 다른 방향의 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사회에서 보호의 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서비스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다층적인 안전망의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공공부조의 운영과 더불어 부가급여 등이 도입되어야 하고 인구학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다양한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의 공공부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데모그란트의 발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에게 단일수준의 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진다. 사회적인 지지의 획득에서도 단일 제도가 보유히고 있는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상의 범주별로 공공부조를 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별 프로그램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데모그란트의 확충과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조로 감소하는 구성원의 수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사회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경제적 욕구의 해결은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의 무료 이용 가능성이나 실비 이용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고소득층만이 사적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중산층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은 공백상태에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최고로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확실히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국가 책임의 방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반적 공공부조로 기초보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는 표현의 보장이나 참여의 보장, 이동의 보장 등과 같은 사회구성원의 기초보장 이상의 비경제적인 보장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도 국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현재 여러 가지 수당의 이름으로 서비스에 전가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부조의 부가급여를 통해 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공부조를 당분간 동안은 강화하면서 향후 사회구성원이 보이는 반응이나 욕구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그 동안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때, 민간으로부터 스스로 살아나거나 확대되는 역량이 단기간 동안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적으므로 공공으로 제공되는 기초적인 공급을 전제로 시도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공공부조가 갖는 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체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활동은 별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의 분석이 미진하였던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미시적인 접근에 한정되면서 다른 사회복지방식과의 관계나 체계에 대한 접근이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더욱 확대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인 책임의 수용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지표이다.

보험은 개인적인 기여에 기초하고 공공부조는 개인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함으로써 획득하는 복지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갖는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부조를 통해 최후의 안전망을 정비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중요한 복지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정영훈(2012). 공적부조와 생존권 보장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논정 제 40호. 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