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자활지원 사업의 한계, 전달체계 개선 과제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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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자활지원 사업의 한계, 전달체계 개선 과제 필수정보

공공부조의 개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룬 5쪽 분량의 리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생계형 범죄 등을 낳자 정부가 경제성장 중심의 공급 측면 대책에서 공공부조 도입과 확대라는 수요 측면으로 전환했고, 그 대표적 개혁이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연계 방식의 생산적 복지를 표방한 자활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은 늘고 수급권자는 정체하는 한계를 짚습니다. 본론에서는 베버리지, 레이더, 국제연합의 정의를 들어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어 급여자격 결정권한을 여러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면 제도의 통합성이 떨어지고 사례관리와 배치되는 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논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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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하는 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급여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문에서는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로 일컬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급여의 기본적인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면, 문제될 사안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개정안이 발의된 원인 중 하나는 탈수급의 저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복지제도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초보장제도 외에 다른 복지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기초보장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 이외에 다른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이 존재하면 반드시 기초보장 수급자로 남아있기 위하여 탈수급 하지 않으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써 의료와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개별 탈수급자에 맞게 제도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저소득층은 교육 혹은 의료 욕구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도 필요로 하게 된다. 오히려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다방면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 자격 심사를 개별적으로 각각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급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수급자들이 급여를 제공 받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개별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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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자활지원 사업의 한계, 전달체계 개선 과제 참고문헌

-신정엽, 공공부조와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6 -류강니,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이선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자활사업, 중앙자활센터, 2014 -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흐름과 개편 논의, 중앙자활센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