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롭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차이점이 많다. 우선 둘의 적용범위와 대상, 그리고 특징 등은 전혀 유사하지 않고 다르다. 위에 관한 내용을 아래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는 지원으로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두 번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인 선택주의 제도이다.

세 번째,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는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원으로 국민의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다.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험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보험이 자율적 가입과 계약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법적 권리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보호수준도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한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기원이고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차이점이 많다. 우선 목적의 측면을 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해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념적 측면을 보자면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개입하므로 선택과 선별에 주의를 해야 한다. 반면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해택을 준다.

실행적 측면을 보자면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 반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서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한 년도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대상을 보면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 반면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슥ㅂ권에 대한 권리가 약한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반면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강한 권리가 부여된다. 공공부조는 우선 가진 자의 부가 극빈 계층에 이전되는 소득 계층 간에 재분배가 강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이 소득계층간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만 아주 미약하다.

보호수준의 측면을 보자면 공공부조는 보호수준의 상한선이 최저생활 보호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하한선이 최저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00세시대상식]공공부조 vs. 사회보험. 아시아경제

Ⅲ. 결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혜 받는 국민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 우선 공공부조는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기초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과거의 자신의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Ⅳ. 참고문헌

1. 이현주, 강혜규, 서문희 외.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정기. 문진영. (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하나 연구. 생명연구 vol.35 pp13-65 3. 황덕순. (2011)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개편 방안. 노동리뷰 pp.45-57 4. 최금숙. (2014) 젠더와 사회보험. 젠더와 입법 Brief Issue 3 pp.2-5 5. 장지연. (2014) 사회보험 사각지대. 원간 복지동향 Issue 187 pp.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