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A시에 살고 있는 김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자식을 키웠으나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 노후 준비는 생각조차 못했다.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그동안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갑작스럽게 대동맥류 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수술비는 보험금으로 해결했으나 생활비가 끊긴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편이었으나 자식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마을 이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나, 중소기업 회사원인 장남의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장남은 자녀 양육과 부친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생각하며 그저 막막해 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근무능력 여부나 연령 등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