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자유와 제한 핵심 정리

•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 현행 착오취소 규정의 기준은 착오의 중대성과 표의자의 무중과실이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로 보았다.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넓은 의미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까지 포함한다.
•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 당사자는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착오와 상대방 보호

•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에서 사적자치를 이유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현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현행 요건은 오히려 부당하게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요부분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계약자유의 제한

• 무제한한 계약자유는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수 있다.
• 국가는 실질적 불평등을 없애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이나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생긴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이 그러한 제한의 예이다.
• 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근대사법의 3대원칙

핵심 개념

• 계약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적자치 — 개인이 스스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원칙
• 청약 —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표시
• 승낙 —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의사 형성 과정의 착오
• 손해배상예정액 —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금액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이 자율적 권리주체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 Q. 착오취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나요?
  A.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는지 등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취소권 인정의 기준으로 삼자고 한다.
• Q. 인용된 판결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이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결정이다.

정리

글의 마지막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대사법의 기초이지만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시로 정리된다. 다만 그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도를 벗어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칙과 제한을 함께 살핀 구성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