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나누는 서로 다른 논리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할지 직무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인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데, 두 제도의 장단점을 한 번에 비교했어요.
먼저 계급제가 학력과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봐요.
다음으로 직위분류제가 직무와 직책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원리를 확인해요.
이어서 두 제도가 낳는 장점과 맹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짝지어 비교해요.
마지막은 현행 공무원법이 두 제도를 함께 쓸 때 생기는 문제를 짚어 봐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과 비교표, 용어 카드, 질문으로 핵심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읽는 분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어요. 문단마다 핵심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전체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복습할 때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채택한다는 것이 국가 공무원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에서 취하는 방식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자에게 일정한 신분과 같은 계급의 공무원으로 임용한 후에 일정한 직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관과 직, 임관과 보직이라는 두 개념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계급제라 칭한다.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승진의 폭이 넓다.
인사 관리의 탄력성이 다른 제도 보다 높아서 직업의식과 소속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가 적합하다.
분류체계가 단순하여 인력 활용의 융통성이 높아진다.
계급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수로 일의 난이도와 종류를 감안하지 못한다.
일반 행정가의 양성이 목표가 되어 행정의 전문화가 낮아진다.
중앙과 지방의 계급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고위직일수록 엘리트 의식이 높다.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공급받는 것을 반대하고 공직에서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내부인사이동이나 승진으로 채워버리는 폐쇄형 충원이 이루어진다.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한다.
업무의 적임자를 채용하여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이 낮아진다.
업무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직위간의 업무내용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둘째, 직위 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직무와 직책의 체계이고, 조직의 개개 직위에는 그 직위에 할당되는 범위의 직무와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임용해야한다는 고전적인 조직편성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직무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두지 않는 수평적인 폐쇄성, 전문행정가를 선호한다.
개방형 충원으로 업무가 요구하는 자격만 있으면 되므로 학력이나 출신이 관계없이 외부인사도 괜찮다.
약한 신분보장, 담당직무와 자신과의 동일시 경향을 특징으로 가진다.…
| 구분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
| 기준 | 학력과 경력과 자격 같은 개인 특성 | 직무와 직책의 내용 |
| 충원 방식 | 내부 이동과 승진 중심의 폐쇄형 | 자격만 맞으면 외부도 가능한 개방형 |
| 신분 보장 | 두텁고 직업공무원제와 맞음 | 상대적으로 약함 |
| 대표 약점 | 전문성 저하와 보수 형평 문제 | 통합과 탄력 대응의 어려움 |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제도의 장점과 맹점을 짝지어 이해하고 현행 법체계가 두 제도를 섞어 쓰는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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