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운영 책임도 지자체가 지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조성규, 2017).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경찰이 출범한 이래 일관되게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와 같은 근거로 경찰력을 분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와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공존하며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을 중심으로, 또는 봉사 중심으로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로 보다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적 접근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관련된 논의이며 현재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목전에 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도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