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주요 시설을 경비하고 치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있다. 국가경찰제는 효율성과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기관 간의 협조나 공조가 가능하지만, 획일적인 서비스로 인해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되어왔다.

각종 사회 범죄와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지방의 특색에 맞고 지역주민의 공공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확대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경찰의 관리 및 권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게 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찰 조직이 갖는 권력적 특성상 토착 세력과의 문제나 지역별 서비스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