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영, 경제 관련 뉴스들은 가계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는 점에서 어느 것도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온 뉴스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뽑아서 그 상황이 도래된 이유와 문제점, 상황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윤리적인 경영이다. 이 사건은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TV에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다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수익을 위해서 윤리를 버린 이런 비도덕적인 경영은 옥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협상을 뽑았다.

최저임금 6,47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한 정부와 노조, 기업 간의 협상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금피크제이다. 기업의 정년은 늘리고, 대신 임금을 삭감한다는 이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사례를 신문 기사를 인용해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2011년부터 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서 2017년 4월 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5566명, 이 중 사망자만 1195명에 달하는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법에 따라 가습기에 넣고 작동했다가 유독 성분이 무화(안개처럼 변화)되어 폐로 침투하여 산모, 아동 할 것 없이 폐가 섬유처럼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처음에는 원인 불명이었지만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도착해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간경향의 6월 13일자 보도 예정인 기사에 따르면 “임산부가 있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16.5%, 없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2.7%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7세 이하의 아이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13.9%, 없었던 가정에서는 2.4%였다.” 즉,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아동이 있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었다.

조금 더 깨끗한 물로 가습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해치고 만 것이다. 주간경향의 이 기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규모와, 가습기 살균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을 해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를 내어 분석한 기사이다. 이 사건은 차마 비유하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처럼 예상치 못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신고자 1287명 중 276명만 피해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피해 판정을 받더라도 그 비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JTBC 뉴스에서 보도된 김태윤 씨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임산부나 아동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 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 남성도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독성이 강한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 버젓이 판매했던 옥시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침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같은 뉴스에서 보도된 권민정 씨의 사례처럼 생후 4개월 된 아들과 뱃속 태아를 그대로 잃은 비극적인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과 기업 차원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나 애경 등의 기업이 여전히 생활 용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물질 만능 주의, 비윤리적인 경영의 예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고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많은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동자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인건비로 인해 수입 대비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가 되려면 연간 최저임금을 15.7퍼센트씩 올려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갈 경우 세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수당이 253만원까지 올라가고(주 40시간, 4주 노동 기준 단순 계산으로 하면 160만원),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2020년에는 올해의 336만 6천명에서 882만 2000명으로 약 2.62배 늘어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 즉 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행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직접 지원 대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연간 15퍼센트 씩 올리자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금을 받아서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취업 시장은 낙타가 들어가야 할 바늘구멍처럼 좁기만 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달콤한 공약이 아니라 현실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기업에게 올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를 인상하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 1만 원대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정년을 늘려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대신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임금을 다른 젊은 직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효과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기도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