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경비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명백하다. 최근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해 무력충돌, 폭력사태 등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수용인 것. 개정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경기도의 반월공단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비롯되었다.

그밖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사태 등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로 인해 개정된 경비업법 17차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과 달라진 점과 이것의 장단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인 허가 요건과 허가 제한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확대되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법인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원으로, 시설경비업무는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갖추게 했다. 안 제4조의2 신설로, 타 경비업체와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명칭도 10년간 사용 불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법인명, 임원을 변경하더라도 5년동안 경비업 허가가 불가하게 했다.

2. 법인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