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쓰는가

•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키우고 국내총생산을 높이는 방식이다.
• 확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해 투자와 소비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 경기 변동은 회복기, 후퇴기, 불경기, 호경기 네 국면으로 반복된다.

두 번의 위기와 정부 대응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저성장과 재정적자 증가, 통화 전쟁이 이어졌다고 서술한다.
• 당시 정부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3.0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부가 함께 재정을 늘리는 자본주의 4.0을 구축하려 했다.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는 한국 경제 효율성이 OECD 33개국 중 29위라고 분석했다고 인용한다.
• IMF 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최대로 커지고 대기업 파산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 정부는 긴축금융으로 금리를 높여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고 환율을 낮춰 외환 유동성 위험을 줄이려 했다.
• 고금리는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가려내는 자동 구조조정 효과도 노렸다고 본다.
• 그 결과 실업률과 산업기반 침체, 비정규직·정규직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정책 수단과 북한 변수

•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지며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확장해 이를 높인다.
• 확대 재정은 국채·공채 발행이나 중앙은행 차입으로 지출을 늘리는 순환 구조를 띤다.
• 통화정책은 이자율 변동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영향을 주며 불황기에는 확장, 호황기에는 긴축을 쓴다.
•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소개한다.
• 1950년 남침 이후 1990년대 핵·미사일 시험,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론으로 위기가 이어졌다고 정리한다.
• 새 정부는 지난 사건보다 상황 악화를 막는 데 집중하고 중국·미국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기 변동의 네 국면

확대 재정과 확대 통화정책 비교

핵심 개념

•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 이후 시장과 정부가 함께 재정 지출을 늘리는 패러다임이다.
• 긴축금융 — 금리를 높여 외국 자금을 유입시키고 환율을 낮추는 IMF 시기의 정책이다.
• 안정화정책 — 불황기에는 확장정책, 호황기에는 긴축정책을 쓰는 경기 조절 방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확대 재정 정책은 어떻게 국내총생산을 높이는가?
  A. 정부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장하면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 국내총생산이 커진다.
• Q. IMF 시기 긴축금융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A. 경제 흐름이 급변하며 실업률과 산업기반 침체가 나타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남았다.
• Q. 북한 핵실험이 경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A.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이 실물 경제와 금융 위기로 이어져 금융 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어야 했다.
• Q. 경기 변동은 어떻게 나뉘는가?
  A. 회복기, 후퇴기, 불경기, 호경기 네 국면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급격히 바뀐다.

정리

경기 변동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므로 정부는 각 국면에 맞는 안정화 정책을 쓰고 손실 비용이 적은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